세계전파통신회의(WRC-19)에 참가한 각국 대표단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4.75㎓ 폭을 5세대(5G) 이동통신 신규 주파수로 분배할 것을 결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한국 대표단은 고대역(mmWave) 주파수 분배 논의를 주도하며 성과를 도출했다. WRC-19 결과를 바탕으로 '5G플러스(5G+) 스펙트럼 플랜'을 통한 국내 주파수 분배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개최된 WRC-19가 193개국 정부·전문가 약 3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전문가 등 총 47명으로 구성된 한국 대표단은 5G 주파수 분배를 비롯한 이동통신·과학·위성·항공·해상 등 25개 의제에 참여했다.
WRC-19는 26㎓와 37㎓ 대역 등에서 총 14.75㎓폭을 5G 국제 조화주파수로 분배하기로 결정했다. 26㎓ 대역은 우리나라가 공급한 28㎓ 대역과 인접대역으로서 총 3.25㎓ 폭(24.25~27.5㎓)이 글로벌 5G 주파수로 분배되며 세계 전파 당국 주목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2000년 3G 이후 약 20년 만에 글로벌조화(공통) 주파수를 분배했다는데 의의가 충분하다 있다고 설명했다. mmWave 주파수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제안해 논의가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28㎓ 대역 5G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사용하도록 글로벌 보호조건을 설정하는데도 성공했다.
비행기 위성안테나(ESIM) 주파수(27.5~29.5㎓)를 분배하며 안전한 이용을 위한 운용 규제를 설정하고 수신세기에 대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규제 준수 확인 규정을 추가했다. 5G 간섭 영향을 고려해 28㎓ 대역을 성층권 글로벌 통신 서비스(HAPS)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2.1㎓, 1.4㎓ 등 저대역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논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5G 주파수 추가발굴과 공급을 본격화한다. 27일 열리는 '5G+ 스펙트럼플랜(안) 공개 토론회'에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추가 5G 주파수 공급 방안을 확정한다.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640㎒ 폭 주파수를 추가 확보, 총 5320㎒ 폭으로 5G 주파수를 갑절 확대할 예정이다. 차세대 와이파이와 비면허 5G용으로 6㎓대역 비면허 주파수를 공급하고 차량용 5.9㎓ 주파수 통신방식 결정도 추진한다. 주파수공동사용 활성화, 주파수대역정비 전문기관인 클리어링하우스 설치도 검토한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5G 최초 상용화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전파분야 협상과 외교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WRC-19 주요 결과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