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 이후 일본 정부와 언론의 왜곡된 발표와 의도적 행동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양국 정상이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와 정상회담 등을 추진하며 갈등 해소에 나서는 모양새였지만 일본의 돌발 행동으로 지소미아 후속 협상 난항이 예상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4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일본 의 몇 가지 행동에 대해 우리로서는 깊은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이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일 간 협상 진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양국이 동시에 발표하기로 한 합의 내용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발표 내용이 “아주 의도적이고 왜곡됐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경산성은 우리 측이 사전에 세계무역기구(WTO) 절차를 중단해 합의를 시작했다고 했지만 절대 아니다”라며 “한국의 수출 관리 문제에 대한 주장도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산성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수출하는 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개별 심사를 통한 허가 실시 방침에는 변함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도 정 실장은 “한일 간 사전에 조율한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런 내용으로 일본 측이 우리와 합의했다면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양국이 사전에 합의한 발표 시간 전에 일본 언론을 통해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이 보도된 점, 양국이 오후 6시 정각에 언론에 발표하기로 합의했지만 일본 측은 7~8분가량 늦게 발표를 한 점도 문제 삼았다.
또 정 실장은 양국 간 결정에 대해 '한국이 미국 압박에 압력에 굴복한 것' '일본 외교 승리' 등 주장을 펼친 일본 언론에 대해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견강부회'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일본 정부와 언론 행동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고, 일본 정부 측의 사과도 받았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중지와 WTO 제소 중지는 모두 조건부였다. 잠정적이란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앞으로 협상은, 모든 것은 일본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 유예 이후에도 한일 협상의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이르면 이번 주 양국 간 본격적 회의 채널을 가동하기 전 양측 준비단이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 측과 향후 과장급 준비회의를 포함한 구체적 일정과 회의에 담을 의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면서 “과장급 회의는 이르면 이달 중 개시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실질적인 수출규제를 다루는 국장급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지소미아 유예가 당장 수출 규제 해소를 의미하지 않는 상황인데다 일본 정부의 행동 등으로 신중한 접근을 제시했다. 수출 규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온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바뀐 것이 없다는 얘기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지소미아 유예로 수출 규제가 풀린 것도 아니고 화이트리스트에 여전히 제외돼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여전하다”면서 “반도체 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생산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는 일 외에는 별다른 방안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준비 중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안진호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소부장 대책이라는 게 일본과의 관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탄탄히 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지소미아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진행해야지 안 그러면 예전과 똑같은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