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중점 추진 중인 주요 법안 심사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극일'을 기치로 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은 발의 두 달도 안 돼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반면, 4차 산업혁명 대응 법안인 데이터 3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등은 수년째 상임위원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는 다음달 10일 종료된다. 정기국회 종료 후에는 21대 총선 예비후보등록(12월 17일) 등 선거 관련 일정이 계속된다.
18~19대 국회에서도 총선 준비가 시작된 12월 이후 제대로 된 법안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비춰볼 때,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되지 않은 법안은 폐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안 심사 과정과 관계없이 21대 국회가 시작된 후 다시 법안을 발의하고 처음부터 심사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당정청이 주도적으로 법안 처리에 집중하는 주요 법안 향방도 엇갈리고 있다. 일본과의 무역분쟁에 따른 '극일'을 기치로 한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속전속결로 심사되고 있다.
지난 9월 30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10월 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된 후 이달 8일 상정됐다. 그리고 상정 2주 만인 22일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여야 모두 법안 필요성에 공감한데다,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의 일부 개선사항 요구 등에 전향적으로 응답하면서 빠른 속도로 의결됐다.
소부장법 지원법안이자 이 원내대표가 역시 직접 대표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산업위, 기재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지만, 해당 법안들은 소부장법 의결을 전제로 심사를 하기에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법안은 이 원내대표가 지난달 말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반면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은 국회 통과가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다. 기대를 모았던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의 신용정보법 의결은 다음주로 미뤄졌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심사는 시작도 되지 않았다.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유일하게 본회의 상정 가시권에 들어온 상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사회적경제 기본법안도 정부여당 주요법안이지만 지난 21일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뒷전으로 밀렸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이들 법안 모두 여야 간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다, 산업계와 시민사회 반응이 극과 극인 점도 법안 심사를 어렵게 하는 점이다.
야당 관계자는 “여당이 주요 법안이라고 중점 추진한다고 하면, 그에 걸맞게 문구 등을 야당과 협상 가능하도록 수정해 와야 한다”면서 “우리가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니 의결해달라는 것은 야당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떼쓰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