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밤 12시(23일 0시)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소미아는 계속 유지된다. 일본 정부도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김 차장은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의미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는 144일만이다. 또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는 112일만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취할 조치를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측 발표 내용에는 '현안 해결에 기여하도록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해 양국의 수출관리를 상호 확인한다', '한일 간 건전한 수출실적의 축적 및 한국 측의 적정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규제대상 품목과 관련한) 재검토가 가능해진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소미아의 종료를 유예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문제삼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단식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은 황 대표를 찾아 문 대통령이 “수출규제 문제와 지소미아 문제는 국익의 문제였는데, (황) 대표께서 많이 고심해주셨고, 이렇게 단식까지 하시며 추운데 걱정해줘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다”고 했다면서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언급을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단식을 풀고 25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 참여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 이에 황 대표는 “말씀 감사하다. 지소미아가 폐지되는 일이 안 일어나길 바란다”고 답했다. 다만 단식의 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