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은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대국민 서비스 강화에 힘입어 혁신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SW 산업 발전과 공공서비스 증진을 목표로 공공SW 사업 법·제도에 대한 민간 이해 확대, 공공SW 사업 정책 정비, 디지털 정부 혁신 계획 등을 추진한다.
공공SW와 전자정부 사업을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들은 22일 서울 구로구 쉐라톤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14회 공공솔루션마켓에 참석해 주요 정책과 내년 계획을 밝혔다.
이종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은 “민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법·제도가 운영 중이지만, 여전히 문의가 많은 상황”이라면서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사업은 올해 △원격지 개발 활성화(신설) △SW산출물 활용 촉진(신설) △투입인력 요구와 관리 금지(강화) △SW사업 영향평가(신설) 등 4개 항목이 신설·강화됐다. SW를 원격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발주기관이 독점했던 SW 소유권을 개발업체가 가질 수 있게 했다. 민간 시장을 정부가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는 영향평가도 신설했다.
총 사업규모가 5억원 이상인 공공SW 사업은 SW(5000만원 이상)를 별도 구매하도록 했다. 분리발주를 통해 하드웨어(HW) 끼워팔기, SW 단가 후려치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이 공공SW 사업을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수요예보도 추진 중이다.
민간에서 성과를 체감하려면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 사무관은 “민간에서 요구한 공공SW 병폐 개선을 위한 혁신과 이행방안이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에 모두 담겨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내용을 숙지해 법 통과를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과장은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은 UN 전자정부 평가 3회 연속 세계 1위에 올랐지만, 아직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 과장은 “최근 아사한 탈북 모자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인데 공공서비스가 어디 있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몰랐던 안타까운 사건”이라면서 “여전히 공공서비스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불합리한 관행도 잔존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3월부터 관계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마련했다.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4개 추진원칙과 우선 추진과제 6개가 마련됐다. △선제적·통합적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 참여 플랫폼 고도화 △현장 중심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클라우드와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이다.
이들 과제를 통해 정부 혜택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하거나 하나의 아이디로 정부 전체 웹사이트를 접속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진다.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로 민원인 동의만 있으면 보유기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개편해 요구 서류를 획기적으로 줄인다.
이 과장은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가칭)이 민간 중심으로 구축될 예정”이라면서 “범정부 디지털 정부 로드맵을 마련해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