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출범한 인사혁신처가 출범 5주년을 맞았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문화를 공직사회에 정착하고 민간 전문가를 등용하는 등 혁신을 지속할 계획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5년은 인사 혁신 기틀을 다지는 시간이었고 추진된 정책을 기반으로 공직사회 변화가 조금씩 시작됐다”며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체감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직윤리 확립과 적극행정 체질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처는 지난 5년 동안 공직윤리와 전문성·개방성 등과 관련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출범 당시 공직윤리 등에 부정적 인식이 컸다. 성·음주운전·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 기준을 지속 강화,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줬다.
공직자 직무 수행 중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심사를 엄격히 했다. 민관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퇴직 후 취업제한도 대폭 강화했다. 고질적으로 비판받아온 순환 전보와 폐쇄성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안전·과학기술 분야 등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장기재직을 유도했다. 부처별 고도 전문성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는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와 국민 인재 추천 '국민추천제'를 운영한다. 공직을 실질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민간 인재만 지원 가능한 '경력개방형직위'를 도입했다. 우수 인재 연봉 상한 폐지, 일반직 전환 등 근무 여건을 적극 개선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민이 체감하는 공직사회 변화를 이끌기 위해 일하는 방식과 문화 근본 혁신을 추진했다. 공정·포용 가치를 구현하고자 했다.
올해는 국민을 위해 창의·선제적으로 일하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중점 추진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해 범정부 정책으로 제도화했다. 홍보·교육·우수사례 발굴 등으로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일·가정 양립과 직무 몰입을 통한 생산·효율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근무 혁신 종합대책도 마련했다.
현장 공무원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과 분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하고 보상 비율을 현실화했다. 다양한 근무 상황을 반영,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확대했다. 연금지급률 상향 조정 등으로 유족 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할 수 있게 했다.
블라인드 채용방식 정착 등으로 공공부문 선발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였다. 여성·장애인·지역인재 등 사회 각 분야 다양한 인재 고른 공직 임용을 위한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포용 가치를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으로 적극 확산했다.
인사혁신 정책에 대한 국민과 공무원 평가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국민·공무원 1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주요 인사정책으로 공직사회가 달라졌다는 데 긍정 답변 비율이 높았다. 국민(60.4%)과 공무원(69.6%) 모두 징계 강화, 취업제한 확대 등 과거 대비 공직윤리가 개선됐다고 판단했다.
인사처는 출범 5년을 되돌아보고 미래 혁신방향을 모색한다. 26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인사혁신 성과와 반성, 미래 행정환경 변화와 인사혁신 방향에 대한 발제가 이뤄지고 각계에서 토론에 참여한다.
황 처장은 “적시, 적재, 적소 인사가 중요하다”며 “멀지 않은 미래에 공무원은 국민 삶을 보다 행복하게 변화시키고 국민은 공무원에 따뜻한 애정과 믿음을 가지는 사회가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