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여야 지도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국가 5G 전략을 책임질 전담 조직 신설을 요청했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글로벌 5G 시장에서 중국에 추격당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미국 상원 안보 상임위원회 의장단은 19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전달했다.
의장단은 “5G 기술을 개발하고 배치하는 데 국가 전략을 조정하고 지휘하기 위한 전담 관리를 지정해야 한다”며 “5G에 대한 일관된 국가전략 없이 기술 진화에 대응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의장단은 현재 미국의 5G 관련 행정 조직이 분산됐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조직체계로는 중국의 보안 위협 등 5G가 초래할 국가 안보에 대한 잠재 위협에 대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5G가 초래할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5G 기술을 발전시키는 정공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장단은 중국을 겨냥해 “5G는 권위주의 국가가 글로벌 통신 시장을 주도하는 첫 사례가 됐다”며 “의미있는 투자를 통해 미국 내 혁신을 지원하고 동맹국 민간사업자와 협조를 강화하면서 첨단 통신기술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의장단은 “이 과정은 몇 개월이 아니라 수십년에 걸친 지속적인 노력과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기존 국가 기관을 넘어선 담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장단은 “5G를 전담할 정부 리더를 배치함으로써 미국이 미래 통신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동시에 전략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동맹국에는 5G네트워크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원의 이 같은 행보는 미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5G 주도권을 잃을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 안보차원에서 5G 기술혁신을 강화하자는 해법을 제시하면서, 정부와 기업의 시장 대응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상원 성명에는 정보위원회와 군사위원회, 외교위원회, 국토안보정부문제 위원회가 참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5G 전담 관리를 신설할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 유럽 등 동맹국에도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9개부처 차관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5G플러스(5G+) 전략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