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해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우선 추진하기 보다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지역기업을 연계한 혁신플랫폼 안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지난 11일 저녁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고교 서열화 해소에 이어 대학 서열화 해소 방안으로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 '국공립대 통합'을 거론하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지역에서 국립대가 됐든 사립대가 됐든 거점 대학이 그 지역 다른 대학과 네트워킹을 해서 인재양성이나 필요한 연구를 함께 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모델이 생겨나면 국공립대가 어떤 식으로 네트워킹해야 시너지가 날 것인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대학-지역기업이 결합하는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을 내년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광역 단위로 3개 정도를 내년 초 준비해 중반에 선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으로 내놓은 자율형사립고·외고·국제고의 2025년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는 고교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2025년까지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행령으로 만들어진 제도이기에 시행령 개정으로 일괄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며 다음 정부가 들어서도 학교 운영 등 큰 변화가 있는 사항을 쉽게 뒤집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큰 방향에서 미래 교육을 아이들에게 필요한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출발로서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추가 소요 예산 논란에 대해서는 무의미한 숫자 논쟁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2018년 학생 수 기준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됐을 때 고교무상교육에 따라 지원해야 할 금액을 추계해 보니 5년 동안 1조 500억원이 나왔다는 이야기”라면서 “새로운 예산을 중앙 정부 국고에서 편성해야 하는 게 아니라 지방재정교육 교부금에서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자사고 학생 기준 3학년 모두 자사고로 전환됐을 때 한 해에 들어가는 비용은 2600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지난 1년 동안 가장 아쉽고 아팠던 부분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를 들었다.
유 부총리는 “국회에 있을 때 현장실습 법을 여야가 합의해서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바꿨다. 여야를 막론하고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유 부총리는 “취임 후 실제로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 현장실습을 나갈 기업이 많지 않아 진로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면서 “법적 조치가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안전뿐만 아니라 학생의 꿈과 진로를 다양하게 실현할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갔어야 하지 않았나 싶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내년 많은 예산을 증액해 중앙취업진원센터와 현장교사 등을 확충하고 참여기업도 확대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년 반을 돌아봤을떄, 현장에서 법이 바뀌거나 정책이 구현될 때 당사자들이 어떻게 느끼는 지를 훨씬 더 긴밀하게 경청하고 소통하는게 필요하구나 했던 게 고졸 현장학습이었다”고 털어놨다.
정시확대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부총리 발언이 엇박자가 났다는 지적에 대해선 “학종 쏠림이 큰 학교에 대해서만 정시 비중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고 정책의 완전한 전환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