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발전의 핵심”이라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아세안과 두터운 신뢰를 토대로 미래동반성장의 상생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국무회의을 열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가 진심과 성의를 다해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의 중간 결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아닌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데는 오는 25∼27일 부산에서 잇따라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의지를 다지고 '붐업'하는 차원에서다.
문 대통령은 앞서 국정 운영의 주요 전환점마다 현장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3·1절을 앞둔 지난 2월 26일에는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이슈가 한창이던 지난 9월 10일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회의를 가진바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 다자 정상회의”라며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적 관심과 성원을 모으는 한편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 도시인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아세안에 특사를 파견하고 2년 반 만에 아세안 10개국 모두를 방문한 사실을 거론하며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 관계는 외교·경제·인적·문화적 교류 등 모든 면에서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이 타결된 것을 언급하며 “우리와 아세안 간의 투자·교역 여건을 개선하고 신남방정책을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 있을 최종 서명에 인도까지 참여한다면 그 의미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나라들과의 협력 속에서 완성된다”며 “아세안 각국의 국가발전 전략과 조화를 추진하는 신남방정책 정신이 특별정상회의 말고도 다양한 협력 성과를 통해서도 잘 반영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관심을 끌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산 방문 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공조달시장에서 부품·소재를 국산화한 대기업 등과 상생협력을 하는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