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513조원 규모 내년도 정부예산안 조정을 시작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500조원 아래로 삭감을 주장해 최종 예산안을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예결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7명과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예산소위를 꾸렸다. 이들을 중심으로 11일부터 예산안 증액과 증감 내용을 논의한다.
비교섭단체 몫 1명이 사라지면서 지난해 16명이던 예산소위 위원 수는 15명이 됐다. 예산소위 위원장은 관례상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한국당 의원이 맡기로 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주 예산소위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경제위기 리스크를 확장재정으로 뚫어내야 한다며 원안 사수를 다짐했다.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경기안산상록갑)·임종성(경기광주을)·맹성규(인천남동갑)·강훈식(충남아산을)·송갑석(광주서갑)·최인호(부산사하갑)·김현권(비례대표) 의원이 나선다.
야당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라며 삭감을 주장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순삭감 목표액을 14조5000억원으로 설정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500조원을 넘지 못하도록 절대 규모를 확 줄이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3대 감액사업 분야로 △태양광 등 국민분열 예산 △대북 굴욕 예산 △가짜 일자리 예산과 총선 매표용 현금살포 예산을 꼽았다. 3대 증액 분야로는 △민생·경제 예산 △안전·안심·안보 등 3안(安) 예산 △공정가치 구현을 위한 희망 사다리 공정 예산을 제시했다.
내년도 예산안 예산소위 심사는 이달 28일까지 이뤄진다. 29일 예정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 일정은 순조로운 편이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예산 심사가)역대 어느 때보다 일정을 잘 준수하고 있고, 일정 자체가 당겨져 12월 2일까지 잘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의 대폭 삭감 방침에 따른 공방과 패스스트랙에 올라탄 사법개혁·정치개혁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공직선거법 등 정치개혁 법안은 이달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 본회의 자동부의는 12월 3일이다. 예산안 합의도 힘든데다 예산안의 본회의 부의 날짜가 겹치면 여야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