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8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막무가내 좌충우돌 교육 정책 실상이다. 잘못하면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진다. (학군이 좋은) 강남·목동 띄우기”라며 “8학군 성역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시 확대를 갑자기 꺼내들더니 자사고와 특목고를 줄곧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한다더니, 이제는 2025년 일괄 전환을 꺼내들었다”며 “한마디로 아마추어 정권이다. 교육 정책을 이렇게 맘대로 아무렇게나 바꿔도 되는지 묻고싶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들 자녀는 이미 특목고, 자사고, 유학을 다 보내고 국민 기회만 박탈한다. 국민을 붕어, 가재, 개구리로 가둬놓겠다는 것인가”라며 “우리 아이들 미래 달린 문제를 이렇게 간단히 시행령 바꿔서 좌지우지 하겠단 정권 한마디로 무책임한 정권”이라고 밝혔다.
또 “학교 서열화 이어 지역 서열화 시키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이 원하는 교육에 있어서 선택권 왜 이렇게 뺏으려하느냐”고 물었다.
나 원내대표는 “헌법은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며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 선택권, 교육권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검토하는 것도 비판했다.
그는 “신중해야 할 징병에 관한, 병역에 관한 사안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성 공약으로 던져놓고 있다. 한마디로 표 장사나 해보겠다는 정책”이라며 “대한민국의 안보가 여당의 선거용 제물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모병제를 잘못 시행한다면 결국 재산에 따라서 군대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이 결정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병역문제 있어 잘못하면 불공정을 강조하는 제도가 되는 것이 바로 모병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안보가 여당의 선거용 재물인지 묻고 싶다”며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해서 선거에서 써먹을 생각 말고 정말 젊은 남성들을 위한 정책, 안보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원 예비군 수당부터 현실화하고 엉터리 점심 도시락 먹지 않게 해야 한다”며 “청와대 안보라인 교체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이날 “자사고와 특목고 관련해서, 법률도 아닌 시행령으로 헌법상 권리를 맘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단 발상은 이게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일반고에 5년간 2조원 이상 투입한다고 하는데 입만 열면 돈으로 떼운다는 발상도 정말 문제 있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우리당은 교육 분야 정책 비전을 발표할 것”이라며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교육정책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