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 2024년까지 약 2조2800억원을 투입해 기존 일반고의 역량을 강화한다. 교실 무선망을 비롯해 미래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진로·직업 프로그램지원, 교원 역량을 강화하는데 쓰인다.
교육부는 7일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이들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00외고' 등 기존 명칭과 각 고교에 특화된 교육과정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선발 방식만 일반고와 동일하게 바뀐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도 폐지한다. 과학고·영재학교는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지만 선발 방식은 추후 개선한다. 지필평가를 폐지하고 과학고·영재학교 지원시기를 동일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2조 2800억원을 5년 동안 투입해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끌어올리는데 집중한다.
학생 진로와 적성, 학습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간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공동교육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등 공유학습 모델을 구축한다.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교과순회교사제 등도 추진한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미래 교원이 갖춰야 할 수업 및 진로 지도를 위해 교원양성 시스템도 혁신한다. 2024년까지 5000명 교원을 소프트웨어(SW) 융합대학원에서 교육하고 학습연구년제를 활용해 전문성을 키운다. 교원 역량강화에 총 647억원을 5년 동안 투입한다.
미래형 교육을 위한 학교 공간을 혁신하고 교육소외 지역 교육 여건도 집중 개선한다. 첨단 기술을 포함한 사용자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미래 학교 모델을 모색한다. 2020년까지는 학교공간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2024년까지 모든 고교 전 교실에 2200억원을 투입해 무선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교육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특목고 등과 심화교과 및 진로·진학 비교과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가칭)고교학점제 선도지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자사고·외고 일괄 전환 후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한 강남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교육부는 심리적인 불안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뒷받침할만한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농어촌 지역의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외에 대도시 교육 특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며, 부총리가 단장을 맡는 '(가칭)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책임있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일반고 집중육성,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단순화가 이뤄지게 되며, 고등학교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