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정책은 전자담배 사용자들을 일반 궐련 담배로 돌아가게 만들고 액상을 직접 제조해 사용하게 하는 등 전자담배 시장을 극단적 음성화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업계 실태는 전혀 무시한 정책들로 흡연율을 높이는 정책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는 3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진상규명 대국민 공개토론 및 공청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협회는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체, 전문판매점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병준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회장은 최근 일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미국질병관리본부(CDC)가 밝힌 사실을 인용해 사용중단 권고를 내렸지만 업데이트 현황은 인용하지 않고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CDC는 매주 관련 질병과 관련해 현황을 업데이트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15일 대부분의 환자는 대마성분인 'THC'를 사용했으며 약 10%에 해당하는 일부만 니코틴만 사용한 제품을 사용했다고 밝힌 부분을 인용해 23일 사용중단 권고를 내렸다. 이후 CDC는 22일과 23일 FDA가 대부분의 샘플에서 THC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환자가 THC로 인해 폐 질환이 발병된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전자담배 제품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니코틴만 사용한 환자의 통계는 16%, 13%, 10%, 6%로 매주 감소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러한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고 “대마성분이 없는 액상형 전자담배에서도 환자가 나와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게 됐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접근이라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복지부의 이같은 접근은 의심환자를 확진자로 변경되는 순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사용중지까지 권고할 정도로 해당 사태를 심각하게 여긴다면 미국처럼 매주 업데이트 해 해당 상황을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며 “해당 확진자의 건강상태(폐CT 사진, 기타 임상판정 사례)를 공개해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사용중단 권고에 편의점과 면세점 등 유통업체에서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가향물질은 CDC와 FDA가 밝힌 것처럼 폐 질환과 전혀 관련이 없고 청소년 흡연률 문제”라며 “정부의 눈치를 보고 지시에 따르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가향 액상만 판매를 중단하고 일반 액상을 판매하는 것은 일종의 '코메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6만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일반 궐련 담바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이 단 1명의 의심환자가 발생한 것만으로 판매중단을 권고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부에 대해 공청회와 공개토론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정부 담당자와 현장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당 사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뒤 시장 현상과 실태에 맞는 바른 법을 입법하고 졸속행정 막는 다는 이유에서다.
이 회장은 “현 담배사업법을 수정 보안없이 통과 시키는 것은 대책 없이 시장을 방조하는 꼴로 정부가 주장하는 '제2의 옥시사태'를 발생시키게 될 것”이라며 “자가제조, 해외 직구 등을 막기위해서는 세수 문제를 꼼꼼히 확인한 뒤 담배사업법 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주현기자 jhjh13@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