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4년 자동차사고로 1급 장해 판정을 받아 4개 보험사로부터 약 10억원 보험금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보험금 수령 후 자유롭게 생활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주행으로 수차례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허위·과다 장해진단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중고차 매매업자 B씨는 부산지역에서 총 21회 자동차 고의사고를 유발해 64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B씨가 일으킨 사고 대부분은 차선을 변경하던 차량 또는 법규위반차량(불법유턴·신호위반 등)을 상대로 고의 충돌하는 유형이었다.
허위·과다, 자동차 고의사고 등이 늘면서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금액만 41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작년 상반기보다 무려 100억원 이상이 증가한 규모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413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34억원(3.4%) 증가한 규모다.
적발금액이 늘면서 적발 인원도 늘어났다. 지난해 상반기 3만8687명으로 줄었던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올해 4만3094명을 기록해 다시 4만명을 넘어 역대 두 번째 많은 인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허위·과다 입원, 사고내용 조작 등 사고 비중이 75.7%(3130억원)로 가장 많았다. 고의충돌·방화·본인 재산 손괴 등 고의 사고 유형은 518억원(12.5%)이었다.
보험 종류별로는 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전체 적발금액의 90.3%에 달했다. 장기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의 증가율이 둔화한 가운데 자동차 보험사기(93억원, 5.5%↑)가 증가했다. 생명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03억원(9.7%)이었다.
보험사기 적발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68.3%(2만9429명)으로 여성은 20.7%(1만3665명)보다 많았다. 성별별 비중은 남성의 경우 자동차 보험사기(69.7%)가 여성은 허위입원 등 병원 관련 보험사기(58.6%)가 높았다.
연령별로는 50대(25.6%)가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21.2%), 30대(18.0%), 60대(15.4%), 20대(13.9%), 70대(3.7%), 10대(1.4%) 등이었다. 특히 10대 청소년 보험사기는 전년 동기보다 24.2%나 늘었다. 대부분 자동차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가 잦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보험사기가 지능화 대형화하면서 장기보험 위주로 증가한 반면 올해는 자동차보험 사기가 꾸준히 증가했다”면서 “자동차보험 사기의 경우 소액이지만 건수가 다른 보험사기 대비 많아 전체 적발금액과 적발 인원이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당부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