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포털 실시간급 상승 검색어(실급검)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실급검이 정치 세력 선전, 광고 매체로 변질됐다는 지적에 포털이 화답할지 주목된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 등 굵직한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실급검 서비스를 향한 법제도 개선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인터넷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포털 실급검 관련 여론 수렴을 준비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중심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대중의 의견을 듣고 각 당과 국회 입장을 정리한다.
국회 관계자는 “같은 당 의원들도 의견이 조금씩 갈린다”면서도 “실급검을 정치 의사 표현 도구와 광고 마케팅에 사용하는 행태에 대해 사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국회를 통해 실급검 개선 방안들이 모아지면 포털업계가 이를 기반으로 개선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 기간 실급검 운영에 대해 일단 '업체가 자율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털 관계자는 “실급검은 섣불리 건드리기 어려운 문제”라면서 “결정된 사항이나 방향성 없이 여러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앞서 민간에서 먼저 공개 논의에 불을 붙였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지난 25일 실급검 관련 포럼을 열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실급검을 강제로 규제하는 것에 부정 의견을 나타냈다.
성동규 중앙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실급검은 여론 조작이나 자유로운 표현 두 가지로 선택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인터넷 발달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규제 범위 안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제 규제에 반대 의견을 냈다.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 영상학과 교수는 “실급검은 여론도 아니고 여론을 대변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여론 동향을 보는 참고 사항일 뿐이라는 것이다.
심우민 경인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는 입법 기술적 한계를 지적했다. 심 교수는 “실급검을 입법으로 규제하려 한다면 비례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급검으로 인해 어떤 공익이 저해되고 있는지, 순기능이 역기능을 압도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심 교수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온라인에서는 가능한 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포털은 개선 의지를 밝혔다. 카카오는 25일 뉴스, 댓글, 실급검 서비스 개편을 발표했다. 실급검은 폐지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한다.
여민수·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는 “실시간 이슈 검색어는 재난 등 중요한 사건을 빠르게 공유하고 다른 이용자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려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실급검 논의 중심에 서 있는 네이버는 유보적 입장이다. 넓은 공감대 없이 인위적 조정을 할 경우 또 다른 논란을 불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10월 현재 상업용 키워드의 경우 알고리즘과 인력을 동원해 다음 실급검에서 배재하고 있다. 네이버는 손대지 않는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