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조5000억원 '슈퍼예산' 전쟁이 22일 시작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확장재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사수하겠다는 각오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선서용 선심 예산' '가짜 일자리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도 전문가 의견은 엇갈렸다. 다만 소득주도성장 위주의 현 정책의 한계점, 확장재정에 따른 세수확대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공청회에는 경제전문가 5명이 진술인으로 출석해 2020년 정부 예산안 특징과 문제점 등을 설명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학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조영철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현진권 국민대 경제학과 겸임교수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견해를 밝혔다.
김원식 교수는 확장재정보단 경제를 활력있게 관리하는 게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IMF 등이 제안한 확장재정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선진국은 고령화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한 나라들”이라며 “우리는 고령화 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장재정은) 국가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등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정책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영철 수석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글로벌 위기를 떨쳐냈던 것이 확장재정이라며 현재 역시 글로벌 위기가 다가오면서 확장재정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수출 위주 정책으로만 경기부양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건설경기 부양으로, 현 정부에선 소득주도성장에 의한 소비지출로 내수경기를 끌어올리려 했다”면서 “다만 '소주성'만으로는 내수경기 확대가 어렵기 때문에 확장재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주상영 교수는 확장재정은 필요하지만, 증세논의도 함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진국 중 세수부담율이 낮은 독일이나 네덜란드 수준(23~24%)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부연했다. 주 교수는 “우리나라는 세수부담율이 19% 정도”라면서 “정치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경제학자 입장에선 확장재정과 함께 증세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결위는 28일과 29일 양일간 종합정책 질의 시간을 갖는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한다.
30일과 다음달 4일에는 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한다. 내달 5일과 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을 살펴본다. 각 상임위원회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소관부처 예산을 심사한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