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세계 무역기술장벽(TBT)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전자, 에너지, 생활용품 분야 기술장벽이 특히 높아졌다. 개발도상국으로 확대되는 에너지효율등급 규제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세계무역기구(WTO)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세계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는 2329건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 TBT 통보를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 2339건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791건), 전기·전자(276건), 생활용품(269건), 화학세라믹(221건), 교통·안전(192건), 건설(111건), 기계(111건), 에너지(107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분야 TBT가 72건에서 107건으로 48.6% 급증했다. 생활용품 분야도 193건에서 269건으로 39.3% 늘었고, 전기·전자 TBT 통보도 276건으로 지난해 224건보다 23.2% 증가했다. 반면 식의약품과 화학세라믹 분야 TBT 통보는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보 목적별로는 인간 건강 및 안전(1521건), 품질규정(777건), 기만적 관행 예방 및 소비자보호(733건), 소비자 정보제공(691건), 환경보호(435건), 국제기준 부합화(266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정보제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TBT 통보가 각각 90.3%, 53.9% 급증했다. 또 국제기준 부합화도 전년 142건에서 올해 266건으로 증가했다. 세계 각국이 자신의 TBT 통보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국제기준 부합화를 이유로 규제를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하면서 숨어있는 TBT도 확대되고 있다며 기업 주의를 당부했다. TBT는 지난해 3065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5년 1977건에서 2016년 2332건, 2017년 2580건, 지난해 3065건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
국표원 관계자는 “올해도 지난해 수준으로 TBT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등 개발도상국에서 에너지효율등급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여서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