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3600만톤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배출전망치(BAU) 대비 32%를 국내에서 감축한다. 이를 위해 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85만대 등 저공해 자동차의 누적 보급 대수를 385만대로 늘린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2차 기본계획은 20년 단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기후변화 적응계획이 담긴 최상위 계획이다.
정부는 2017년 7억910만톤을 기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5억3600만톤으로 줄이기 위해 전환(전력·열)·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 등 8대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전환 관련해 석탄 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한다.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원단위 실현을 위해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부문별 수요 관리도 강화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고효율 공통기기 보급과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늘린다. 기술혁신과 신기술 보급을 통해 화석연료의 사용도 저감한다.
정부는 기존 공공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의무화하고, 신규 건축물의 경우 민간까지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을 확대한다. 가전·사무기기의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도 강화한다.
수송 분야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85만대를 목표로 저공해차 보급을 늘린다. 화물 운송체계를 도로에서 철도·해운 중심으로 바꿔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선박 보급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책임도 강화한다. 배출허용 총량과 업체별 할당량을 설정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점차 확대한다. 온실가스 감축 효율이 좋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는 방식인 '벤치마크' 적용 대상을 총배출량 대비 약 70% 이상으로 확대한다.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내 파생상품 제도를 도입한다.
환경부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매년 정부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실적도 평가해 그 결과를 일반에 공개한다.
신속한 점검·평가가 가능하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잠정 추계하고 연도별 배출실적 역시 공개할 계획이다.
평균기온 상승 폭이 2도를 넘는 이상기후 현상에도 안전하도록 물·생태계·국토·농수산·건강 등 5대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이고 첨단기술을 적용한 기후변화 감시·예측·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국제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기여하는 '2050 국가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해 2020년 유엔(UN)에 제출하고, 각 주체별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지금 세계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로 치닫는 상황”이라며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저탄소 사회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재직중 퇴직급여 중간정산 제한을 강화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등 법안도 의결됐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