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2022년 이후 고비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늘리기 위해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율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반발에 가로막힐 공산이 크다는 우려다. 또 '발전 수요 확대'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연계해 중국해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21일 포스코경영연구원은 '국내외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연 3GW 이상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데 2022년 이후 목표 달성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은 전체 에너지원 발전 비중에서 7%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도별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계획을 △2018년부터 2201년까지 1.7~2.8GW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0~3.2GW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0~4.7GW △2028년부터 2030년까지 5.1~5.6GW로 수립했다. 2022년 이후부터 3GW 이상 설비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전사를 대상으로 한 RPS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RPS는 발전사가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의무공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RPS 비율을 2023년 10%에서 2030년 28%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제2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다. 그러나 야당 반발로 법 개정이 녹록지 않을 거란 전망이다.
연구원은 “탈원전 정치 쟁점화와 맞물려 재생에너지 확대에 반대하는 야권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RPS 비율을 28%까지 확대할 경우 한국전력 부담이 기존보다 32조원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야당 주장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발전사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율을 확대하지 못하면 3GW 이상 설비 보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1.6GW 재생에너지 설비가 신규로 설치됐다는 점을 고려, 2022년 이후 3GW 이상 설비 보급이 무난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중국 영향으로 국내 태양광 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 발전 수요 확대를 산업경쟁력 강화로 연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미 중국은 폴리실리콘·잉곳 및 페이퍼·태양전지·모듈로 이어지는 태양광 밸류체인에서 64~92% 달하는 세계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태양광 업계가 중국에 대응하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발전 수요 확대'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서는 산업경쟁력 연계를 비롯해 주민수용성 확보, 대형 프로젝트 확대, 계통연계 시설 적기 확충, 변동성·간헐성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요청 대비 실제 접속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