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면담하고 장관 부재가 느껴지지 않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검찰의 자기정화 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후임 장관 인선에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 그것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 그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어떤 개혁위를 취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방안들이 있다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것”이라며 “검찰에서도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4일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지 이틀 만에 문 대통령이 직접 개혁 방안 수립·이행을 재지시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후속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서 추가적인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차관이 중심이 돼 주길 바란다”고 장관 부재중에도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금 대검에도 대검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이차적인 그런 감찰 기능이 있다”며 “지금까지 대검의 감찰 기능도, 법무부의 감찰기능도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