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미래자동차 세계 1등 국가를 목표로 한 '2030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2027년까지 전국 주요 도로에서 레벨4 자율주행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2030년 국내에서 판매하는 신차 3대 중 1대는 전기·수소차로 만든다. 미래차 핵심 부품 생태계를 최대 80%까지 확대하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 중심을 미래차로 빠르게 전환하도록 돕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은 2030년까지 미래자동차 세계 경쟁력 1위 국가를 목표로 한 세부 전략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정부는 수소·전기차 판매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세계 최초로 레벨4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한다. 국내 자동차 산업 부품 생태계까지 미래차 중심으로 조기 전환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그간 지난해 2월 '미래차산업 발전전략·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방안'을 시작으로 '전기·수소차 보급·확산 정책방향', '자율주행 규제혁파 로드맵', '자동차 부품대책',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등 자율주행차와 전기·수소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잇따라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한 전략은 기존 방안을 종합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세계 자동차 시장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그간 (발표했던)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며 “미래차 (산업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기술에 대한 문제, 시장에서 어떻게 발 맞춰서 나갈지, 그것을 뒷받침하는 제도와 인프라까지 종합적으로 다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신차 중 전기·수소차 판매 비중을 33%까지 확대한다. 올해 기준 2.6%에 불과한 국내 전기·수소차 판매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국내 자동차 기업은 물론 GM, 르노 등 글로벌 자동차 생산부품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초소형 전기차 △소형트럭 △승용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대형트럭 △버스 등 모든 차종에서 전기·수소차 라인업을 확충하도록 돕는다. 전기·수소차 국내 보급을 가속하기 위해 전기충전기는 2025년까지 1만5000기를 구축하고, 수소충전소는 2030년까지 660기를 만든다.
레벨4 자율주행차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 도로 등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제도·인프라도 궤를 맞춰 구축한다. 레벨4는 운전자가 수동운전으로 복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안전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단계다. 정부는 2021년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한 레벨3 부분자율차를, 2024년에는 시내도로에서도 움직이는 레벨4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한다. 2030년에는 새 판매차량 중 절반은 레벨3~4 자율주행차로 팔리도록 시장을 만든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통신·정밀지도·교통관제·도로 등 4대 인프라를 전국 주요 도로에 완비한다. 자율주행차 정의·사고책임·운전자 영상표시장치 조작 허용 등 법률 개정·관련 규정도 2024년까지 마련한다. 차량 자체로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독립형(stand-alone type)' 자율주행차는 물론 주변 차량·교통인프라와 협력하는 '커넥티드형(connected type)'을 모두 염두에 두고 관련 인프라를 만든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가속하기 위해 부품 기업도 지원한다. 전체 부품 기업 중 전장부품 기업 비중을 올해 4%에서 2030년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미래차 분야 핵심 소재·부품 자립도를 현재 50% 수준에서 80%까지 높일 계획이다.
<표>'2030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주요 신규반영 및 변경 내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