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기 경사노위 출범을 앞두고 “지난 2년 노·사·정 대화 경험을 토대로 양극화 문제와 사회안전망 확충, 플랫폼노동자 같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문제 등을 풀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 2년 경사노위 운영에 대한 소회와 11일 출범 예정인 2기 경사노위가 나아갈 방향을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돌이켜보면 지난 2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노·사 간 입장이 첨예한 문제를 노·사·정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 정리했다”라며 “경사노위 2기가 출범하면 중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경사노위는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과 사회적 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변화와 일의 미래 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문제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탄력근로제와 같은 중요 안건을 본 위원회를 열어 처리하지 못한 것에 비판도 있지만, 어려운 조건 속에서 민주노총이 사회적대화에 복귀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댔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안건을 사회적대화로 풀어가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사 각자 입장이 있지만 상대방 의견을 듣고 조율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게 경사노위 참여자의 첫 번째 의무”라며 “2기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에게 각자 전문성·공정성을 바탕으로 노·사 간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11일 2기 경사노위 위원이 참여해 열리는 5자 본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안건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뒤늦게 본위원회를 열어 뒷북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우여곡절을 겪은 과정은 현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조건이었다”라며 “이런 과정은 앞으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는데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오랜 파행을 끝내고 11일 본회의를 개최한다. 상임위원과 공익위원, 노동계 계층별 대표들이 바뀐 2기 위원회의 공식 출범이다. 다만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계층별 대표 3명 가운데 여성 대표는 새로 위촉되지 않은 상태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