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혁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국회 입법 노력을 당부했다. 정부에는 국회 입법 전이라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민간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특별히 역점을 두고 신성장 동력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 매진하고 있다”고 했다.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과 신산업 육성, 제2 벤처붐 확산에 정책 역량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노동시간 단축과 더딘 규제완화에 따른 경제계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300인 이상 기업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 우려가 크다”고 했다. 기업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면서 “당정 협의와 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 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데이터 3법 등 핵심 법안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부가 시행한 실태 조사를 토대로 국회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미리 모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대치로 인한 국회 입법 차질에 대비해야 한다며 각 법률의 개정안 통과 이전에도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우선 정비하고 적극적인 유권해석,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선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국민 호응까지 한데 모여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 왔고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도전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더욱 속도감있는 정책을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사흘 뒤면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며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데 힘을 모으는 컨트롤 타워로써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