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비용 소재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약과 대공포탄 소재인 구리합금 외 모든 소재는 수입 의존도 높았다. 일본 수출규제를 대비해 방산물자 국산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무)은 7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국산화가 우리 경제의 화두인데, 무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첨단소재, 핵심부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소재 업체들의 방산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방산 소재의 방위산업물자 지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산업연구원 자료인 방산소재 실태조사를 보면, 군장비용 소재 가운데 스텔스도료는 국산화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라믹과 AL합금, 복합재는 저조, 철강과 특수강은 중간정도로 나타났다. 국산화가 높은 소재는 구리합금이 유일했다. 매우높은 소재는 없었다.
세라믹은 전투기 커버렌즈, 단열재, 내열재 등에, AL합금은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에, 복합재는 항공기, 브레이크 디스크 등에 쓰인다.
그동안 방산물자 조사방법에도 소재는 빠져있었다. 소재에 대한 중요성이 간과됐다. 김 의원은 “현행 방산물자는 '완제품' 또는 '구성품' 단위로만 돼 있으며, 소재는 아예 제외 돼 있다”며 “소재를 방산물자로 지정하면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이 되고, 방위사업법상 정부 우선구매 대상, 방산원가 적용 등 많은 인센티브가 있어 소재 업체 진출을 독려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