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17개월째 결론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성중 자유한국당의원은 4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2016년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해외 규제당국의 발빠른 대응과는 달리, 방통위는 17개월째 조사 중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16년 페이스북이 캠브리지애널리티카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과 관련, 7월 페이스북에 50억 달러(5조9000)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영국은 같은 사건에 대해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에게 개인정보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영국은 50만 파운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탈리아는 올해 6월 100만 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의원은 국내에서도 최대 8만5000명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는커녕 17개월 째 조사결과 조차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의원은 4월 페이스북 사용자의 5억4000만건 데이터가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던 사례와 지난해 11월 구글 플러스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사용자 52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던 사례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일회성 사고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사업자로부터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말했다.
그는 “방통위는 페이스북, 구글 등이 해외사업자라 조사가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이용자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을 조사하여 해외사업자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무시할 수 없는 엄격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