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저감과 통합물관리 등 환경정책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8법과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 신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다가올 고농도 시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절관리제와 첨단 장비를 활용한 배출원 감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6월 물관리기본법 시행과 국가물관리위원회·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으로 통합 물 관리의 본격 추진을 위한 기반이 구축됐다”라며 “앞으로 통합 물관리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해 국민에게 더 깨끗한 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했다.
조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불법 폐기물 논란을 거론하며 안정적이고 촘촘한 환경망 구축에도 힘쓸 것을 약속했다. 그는 또 “불법폐기물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와 함께 일회용품·유통포장재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고부가가치의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온실가스 감축 관리 강화 계획도 설명했다.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 효율이 높은 기업에게 유리한 할당 방식을 확대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국가의 저탄소 사회 비전과 전략을 담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사회 각계각층과 함께 마련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일회성으로 시행하던 비상저감조치를 겨울·봄철 4개월(12~3월) 간 지속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최장 60일까지 늘려 추진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주요 현안 추진 계획을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약 30만 마리로 추정되는 야생멧돼지 관리는 대폭 강화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미발생 지역 내 양돈농가 주변의 사전포획을 강화하고 접경지역에 포획틀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발생 농가의 경우 주변 20㎞를 '멧돼지 관리지역'으로 정해 예찰을 늘린다.
환경부는 또 수돗물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수습조정관(유역·지방환경청장) 제도를 도입하고, 다음달 중 4대강 유역별 유역상수도지원센터를 조기 개소하기로 했다. 관망유지·관리업 신설을 통한 민간 전문 업계의 참여도 확대한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