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계약보다 강력한 법적 유효성을 보장하는 전자계약서 무료 제공
4차산업혁명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전자문서 시스템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하던 계약서 업무도 위변조 걱정 없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계약서로 대체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계약서 작성이 주요 업무 중 하나인 A보험사도 전자계약서를 도입하며 회사와 고객 모두가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경우 A사는 전국에 있는 회원을 직접 찾아가거나, 등기우편으로 회원에게 계약서를 전달해야만 했다. 이후 계약서를 수령한 회원이 다시 A사에 문서를 전달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까지 거치면 업무 처리에 많이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야만 했다.
하지만 A사는 전자계약서를 도입해 두 달 가량 소요되던 긴 작업을 일주일 만에 안내까지 완료하게 됐다. 신속한 업무 처리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며 매년 가맹점과 1,000건 정도의 재계약을 진행 중이다. 전자계약서를 회원에게 전달하면, 회원이 이에 전자 서명한 뒤 다시 기업으로 재전달하는 단순한 과정은 우편 발송 대비 비용 절감 효과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 또한 전자계약서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대표적 분야 중 하나이다. 올해 4월엔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종이 문서로 진행되는 부동산 거래는 위변조 가능성이 높고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도 다수 발생되는 만큼 전자계약서로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러 산업분야에서 전자계약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한국정보인증 싸인오케이는 2019년 한해 동안 전자계약서 서비스를 무료로 오픈한다고 밝혔다.
전자계약서는 계약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지 않고도 이메일 또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간편하게 계약 업무를 진행하는 서비스이다. 시스템이나 솔루션 구축 없이 회원 가입만으로 웹에서 계약을 위한 전자서명이 가능하다.
사용자는 한국정보인증에서 발급하는 전용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 중 원하는 방식을 택해 계약할 수 있는데, 싸인오케이는 당사자 간 모든 전자서명 이력을 블록체인 기술로 보관한다. 전자서명 당사자끼리 공유해 투명성을 보장하고, 디지털 인증서를 이용한 국제 표준 방식으로 전자서명 해 빠를 경우 5분 이내로도 계약을 완료할 수 있다.
기존 종이 문서 대비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서명이나 도장 이미지를 이용한 전자서명보다 강한 법적 유효성을 보장한다.
전자계약문서 내 서명정보는 PDF 전자서명 국제표준인 PAdES(PDF Advenced Electronic Signatures)를 준수하여 LTV(Long-Term Validation) 기술로 인증서의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서명의 유효성이 장기간 보존된다. 또한 EV(Extended Validation) SSL 보안서버 인증서로 데이터를 암호화 보관하며, 문서가 생성된 순간부터 변경이력이 관리되고, 서명이 완료되면 문서를 잠궈 위변조를 원천 차단하게 된다.
이 외에도 싸인오케이는 자주 사용되는 문서를 템플릿으로 저장해 사용할 수 있으며, 대량발송 기능으로 한 번에 최대 200명의 사람에게 문서를 전달할 수도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진행하는 전자계약은 전자서명법(3조 2항, 2조 3항)을 모두 충족해 강력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도 종이 사용 최소화를 위해 페이퍼리스 오피스 구축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이 고도화됨에 따라 전자계약서 도입 기관 및 기업의 수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많은 기업이 싸인오케이의 대량발송 시스템, 템플릿 저장 기능으로 비용과 시간을 단축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싸인오케이는 2019년을 맞아 서비스 무료 프로모션을 진행 중으로, 서비스 문의 및 이용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자신문인터넷 형인우 기자 (inwo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