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가 최근 불거진 대입 공정성 논란에 대해 단기 방안을 넘어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일반고역량강화 방안 역시 대입 공정성과 연계해 대책을 내놓는다.
유 부총리는 30일 세종시에서 취임 1주년 오찬간담회를 갖고 “학생부종합전형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대입제도 개선의 단기방안”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10월 2일 취임 1년을 맞는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취임사에서 2019년을 교육신뢰회복과 미래교육을 만들어가는 한해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공간혁신을 비롯한 미래교육 역량 강화 정책을 펼쳤다. 대입 제도에 대해서는 2022학년도 개편안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최근 논란으로 다시 대입 개편안 논의를 시작했다.
교육부는 단기적으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내놓는다. 이와 함께 2028학년도 대입제도를 목표로 미래교육에 부합하는 중장기 대입 제도 개편 논의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유 부총리는 강조했다. 2025년 고1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기 때문에 2028학년도는 새로운 고교 제도에 맞는 대입 제도가 나와야 한다.
그는 “학생부종합전형 개선방안을 발표한 후 본격적인 논의 형태와 시기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11월 13개 대학 학종실태점검 결과와 함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반기 발표하기로 했던 일반고역량강화방안과 사학혁신추진방안도 이와 연계해 내놓는다.
유 부총리는 “일반고역량강화바안은 고교 서열화와 연계된 대책으로, 사학혁신추진방안은 교육계 불공정성 해소와 연계된 대책으로 내용을 가다듬고 있다”며 “의견이 수렴되면 올해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육 패러다임은 정말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국가 장래를 위해서라도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등이 최고의 미래역량이라고 강조한다면 이를 국가시험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오는 11월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도 갖는다. 11월 10일은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이 되는 날이다. 국정과제 추진실적과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보완할 부분을 찾는다.
유 부총리는 공약사항이기도 한 국공립대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면서 고교-대학-지자체가 협력하는 혁신 플랫폼이 지역 대학발전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부터 그 지역 산업과 지자체-대학이 그 지역의 인재양성, 산업 발달 위한 혁신 플랫폼을 만들어 갈 것”이라면서 “이런 모델을 잘 만들면 굳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더라도 지역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신산업이나 미래산업으로 특화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