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모에 따라 '스펙'이 결정될 수 있는 학생부 비교과 영역 폐지를 검토한다. 학생부종합전형 비율과 특목고·자사고 학생선발비율이 높은 서울대·고려대·연세대·포항공대·홍익대 등 13개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학종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대입 제도 개편으로 몸살을 앓았지만 또 한번 개편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교육공정성 강화를 위한 연석회의를 가진데 이어 오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제1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입시제도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학생부종합전형은 지난 10여년 동안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에 따라서 자녀의 스펙이 만들어진다는 사회적 불신이 대단히 컸다”면서 “학생부 비교과 영역 폐지 등 가능한 모든 영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부 비교과는 '자율활동·동아리·봉사활동·진로활동(자동봉진)'으로 대표되는 영역이다. 학생의 발전 가능성을 비롯해 학생 성장과정을 다각도로 비춰줄 수 있으나 부모가 스펙을 만든다는 비판이 있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과정이 드러나면서 학종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졌다.
교육부는 비교과 영역 폐지나 자기소개서 개편 등을 포함해 11월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종 비율이 높은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를 10월까지 실시한다.
실태조사 대상은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다.
2018~2019학년도 학종 비율이 높은 대학 상위 30개 대학과 특목고·자사고 선발 비율이 높은 상위 30개 대학 중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대학 10곳과 올해 종합감사 대학 3곳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실태조사를 위해 대학·교육청 담당자, 외부전문가, 시민감사관 등으로 구성된 '학생부 종합전형 조사단'을 꾸렸다. 조사 중 비위가 발견되거나 법령 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 감사로 전환한다. 조사결과는 10월 말 조사완료 즉시 발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이와 더불어 미래교육을 위한 긴 호흡으로 단기-중장기의 로드맵을 구상하며 제도개선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매년 대입 제도를 뜯어고치면서 학생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 고등학생들만 해도 고1·2·3학년이 모두 다른 형태의 수능을 본다. 대입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땜질식 제도 개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부 비교과 영역이 폐지되는 등 대대적 개선작업이 진행되면 대입제도 역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뼈아픈 지적”이라면서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은 최대한 존중하고 가급적 틀 내에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동취재 전지연기자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