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25일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법을 새롭게 제정해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기술독립'을 계속 강조하면서도 일본에 대해선 다소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최근 한일 양국 기업인간의 만남,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양국 정부 간 실무협상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현장 최고위원회를 갖고 “한국과 일본은 서로 이사 갈 수 없는, 필연적으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경제적 협력을 통해 상호발전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현장최고위는 이번이 7번째다.
이 대표는 “수출규제 선언 후 석 달 동안 사실상 대화를 거부한 일본이 대화에 나설 뜻을 보이고 있다”며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진지하고 성실히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일본과의 관계개선과 별개로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대응책도 재확인했다. 예산과 법안 등 당이 할 수 있는 지원책은 모두 동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내년 예산에 연구개발(R&D) 예산이 24조원으로 늘었고 부품·소재·장비를 위한 R&D 예산도 1년에 2조원을 추가로 증액했다”며 “이를 잘 활용해 자립경제를 만드는 일에 매진하도록 당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내후년 일몰될 예정인 소재부품 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으로 새롭게 제정해 극일 자강을 위한 법적 지원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저녁 정책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법안을 당론 발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원내대표는 “기술 자립을 위한 길이 간단하지만은 않은 만큼 더욱 고삐를 단단히 쥐어야 한다”며 “소재 부품 육성산업의 목표도 수입 대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안정성과 시장 다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를 말로만 그쳤던 기술독립을 실천할 기회로 삼고 제조업 혁신과 제조 강국으로 재도약하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