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매출 피해 매년 감소세...작년比 2.8%↓

저작권 침해로 인한 콘텐츠산업 매출 피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콘텐츠 이용자는 늘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25일 발간한 '201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콘텐츠산업 매출액 피해규모를 추정한 결과, 약 2조4900억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대비 2.8% 감소했다.

보호원은 구매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복제물 이용으로 구매하지 않게 된 합법저작물 개수를 '침해량'으로 정의한 후 정가를 적용해 산출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원래 형성됐어야 할 정상적 콘텐츠 시장규모에서 차지하는 피해규모 비율을 '침해율'로 정의해 분석한 결과 10.7%로 나타났다. 침해율은 작년 12.5%과 비교할 때 1.8%p 감소했다. 보호원은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 환경이 매년 지속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3~69세 국민 중 2018년 한 해 동안 불법복제물(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을 한 번 이상 이용한 경험자는 1773만명이다. 전체 인구 약 43.4%를 차지한 다.

이는 작년 대비 약 3.0%(115만명) 증가한 수치로다. 음악, 영화 등 대중성이 높은 분야에서 킬러 콘텐츠가 증가했다.

지난해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약 19억6700만개로 작년 대비 5.6% 감소했다. 이 중 온라인으로 약 17억6300만개를 이용해 전체 약 90%에 달했다.

세부 경로별로는 토렌트가 28.5%로 가장 높았다. 이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24.6%), 포털(16.3%), 웹하드(14.4%), P2P(10.4%), 스트리밍 전문 사이트(5.9%)순으로 집계됐다. 2017년과 비교해 모바일 앱을 통한 이용량이 가장 많이 늘었다. 웹하드를 통한 이용량은 감소(3.5%p)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태용 보호원 원장은 “전문인력과 첨단기술을 활용해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침해 유형에 적시 대응하고, 국민 저작권 존중 의식 함양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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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암동 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 보호팀에서 웹하드상의 불법 저작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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