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국내 롱텀에벌루션(LTE) 데이터 트래픽 비중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CP는 국내 CP와 비교해 2배 이상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함에도 망 이용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었다. 망 이용대가 역차별 해소 등 정책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이동통신사 LTE 서비스 콘텐츠유형별 트래픽 현황'을 입수·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글로벌CP와 국내CP 간 LTE 데이터 트래픽 격차가 정부 공식 데이터로 확인된 건 처음이다.
과기정통부는 LTE 데이터 트래픽 규모 기준 상위 10개를 도출, '글로벌CP'와 '국내CP' 형태로 구분해 데이터 트래픽을 집계했다. 글로벌CP가 이통 3사의 LTE 네트워크에서 유발하는 일평균 데이터 트래픽 합계는 5485TB로 전체 상위 10개 서비스 가운데 67.5%를 차지했다. 국내CP는 2642TB(32.5%)를 유발, 글로벌CP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SK텔레콤은 5개 글로벌CP가 일평균 2606TB LTE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해 상위 10개 서비스 가운데 63.4%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5개 국내CP는 1503TB(36.6%)를 유발했다. KT는 5개 글로벌CP 일평균 LTE 데이터 트래픽이 1006TB로, 상위 10개 가운데 70.6%를 차지했다. 나머지 국내CP 5개는 418TB를 유발, 29.4%를 기록했다. LG유플러스는 6개 글로벌CP LTE 데이터 트래픽이 1873TB로 72.2%를 차지했다. 나머지 4개 국내CP LTE 데이터 트래픽은 721TB로 27.8%에 그쳤다.
과기정통부는 영업비밀을 고려해 기업을 적시하지 않고 제한된 형태로 공개했다. 그러나 조사 대상 글로벌 CP로는 △유튜브 △페이스북 △구글 △인스타그램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가, 국내 CP로 △네이버 △카카오 △옥수수(현 웨이브) △올레TV △U+모바일TV △푹(현 웨이브) △멜론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글로벌 CP가 트래픽 폭증을 유발한다는 실태가 확인되면서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700억원에 이르는 망 이용대가를 통신사에 지불하지만 유튜브는 훨씬 많은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고도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아 개선 요구가 높다. 과기정통부가 CP별 데이터 트래픽 현황을 기초 수준에서 수집·관리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프랑스 통신우정규제청(ARCEP)을 참고해 데이터 트래픽과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일부라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변재일 의원은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정부가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개하는 등 국내 통신사가 과감한 협상에 나설 수 있는 규제환경을 조성해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표]이동통신사 LTE 콘텐츠 국내외 서비스 유형별 트래픽 현황(단위:TB)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변재일 의원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