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우위 갑을 구도 속에 다수 소프트웨어(SW) 사업자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다. 과업 적정 대가를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열악한 작업 환경에 방치되면서 우수 인력이 떠나고 SW산업 경쟁력은 약화된다. 공정계약을 위한 해결 방안을 담은 SW산업진흥법이 조속 통과돼야 한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SW사업 페어플레이를 통한 성장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SW사업 불공정 계약 관행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SW사업 대표적 불공정 계약 사례는 인력관리 부문이다. 공공은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축으로 헤드카운팅 금지 관련 고시 등을 규정해 시행 중이다. 공공에 이어 큰 시장인 금융과 민간은 여전히 인력관리 불공정 계약 사례가 빈번하다.
신 교수는 “제안요청서(RFP)에서 인력투입 계획 제시를 요청하거나 작업장소를 발주기관이 정하는 곳으로 한정하는 등 불공정 계약이나 공정거래법상 지위남용 사례가 계속 이어진다”면서 “계약서에 업무 범위를 불명확하게 정하거나 발주사 불만족 시 수시로 시정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등 과업범위 설정이나 이행책임 부분에도 불공정 계약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에 공정계약 원칙과 함께 표준계약서 마련과 사용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면서 “법안 통과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계약 적발과 적극적 시정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은 오재인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기업, 협회, 학회, 정부 등 주요 관계자는 공정계약을 위한 제도 개선과 공정거래 환경 조성이 필요함에 공감했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는 “과업범위위원회 등 공정계약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표준계약서 사용 근거가 마련된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면서 “법 시행으로 공정거래 질서가 공공과 민간 전분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도 불공정계약 사례를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성경제 공정위 과장은 “공공 SW산업 전반에 불공정 관행이 있는지 내년에 실태조사할 것”이라면서 “만약 금융권 등 민간도 문제가 있다면 내년에 적극 검토해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표준계약서 4종을 만들어 보급 중이지만 사용률이 낮다”면서 “빠르게 변하는 정보기술(IT) 산업 특성상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해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고 사용률을 높이도록 제도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준국 과기정통부 과장은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공정계약 원칙과 제도를 시행해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겠다”면서 “공정한 SW사업 표준계약문서 제작과 관련부처 협조를 거쳐 보급·확산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공통 주최, 한국SW산업협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고 의원은 “세계적으로 ICT기업이 금융 혁신을 선도하는데 국내는 금융을 비롯한 SW산업에서 불공정한 헤드카운팅 관행으로 SW산업 발전이 저해된다”면서 “금융과 SW 산업이 동반자 관계에서 공정한 계약을 바탕으로 상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SW산업이 경제 핵심 분야가 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불공정 계약 관행이 만연하다”면서 “관련부처 적극적 관리감독과 발주기관 자정 노력으로 SW산업이 질적 성장을 이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