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 '국정조사요구서'라는 칼을 뽑아 들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 규명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김정재 한국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야당으로서 국민의 목소리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에 제대로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청문회에서 미진했던 부분도 많고 검찰 수사에서 조국 후보가 거짓말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거짓과 위선의 민낯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철저한 자격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바른미래당과 함께 더 많은 야당들이 함께 이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는데 조금 여의치 않아 바른미래당과 오늘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우리당은 조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며 “퇴진을 위해 뜻과 마음을 함께하는 모든 세력과 합치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국민을 실망 시키고 자라는 청소년들을 짓밟은 언어도단과 위선, 거짓이 밝혀져야 한다”며 “청문회때 자료 제출을 못 받아서 밝히지 못한 것들이 있다. 딸, 사모펀드, 증거 인멸 문제 등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 편에서 헌법 가치를 세울 것을 약속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정조사요구서에 명시된 조사 사안은 △조국 등 관련자의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 및 被투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특혜, 이로 인한 부당이득 수취여부, △조국 딸 논문에 관한 작성등재과정상 의혹 △고려대학교 및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및 장학금 부정특혜와 동양대학교 총장상과 관련된 의혹 △웅동학원을 이용한 부정축재 및 위법에 대한 의혹 △청와대·법무부 등 상급 권력기관의 수사 개입시도 등 외압행사 여부 등이다.
요구서에는 한국당 의원 110명 전원과 바른미래당에서 활동 중인 의원 24명 중 18명이 서명했다.
국회법상 국정조사를 요구하려면 재적의원 4분의 1인 75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려면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적의원은 총 297명이다.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려면 20여명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지 의원은 “두 당만 해서 되는게 아니라 다른 당이 함께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