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3대 중 2대가 외산이었다. 소프트웨어(SW)도 절반 이상 외산이었다.
ICT코리아를 대표하는 전자정부가 사실상 외산에 절대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ICT 장비 국산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공공부문이 사용하는 ICT 장비 21만3571대 중 외산은 15만1426대로, 외산 비중이 70.9%에 이르렀다. 국산은 6만2145대로 29.1%를 기록했다.
공공부문 ICT 장비 3대 중 2대가 외산으로, 장비 총 도입비 8조1233억원 중 5조7594억원을 외국 기업에 지출한 셈이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부문 1098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다.
장비 유형별로는 백업장비가 98.52%로 외산 비중이 가장 높았고 스토리지(95.78%), 서버(88.28%), 통신장비(71.94%) 등 전 부문에서 외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장비 가운데 국산화율 91.5%를 기록한 정보보호 부문만 외산에서 자유로웠다.
장비 유형별 상위 5개사를 100%로 볼 때 외산업체 점유율이 두드러졌다. 서버는 HP(40.86%)와 IBM(36.9%) 양사가 양분했고, 스토리지 역시 델(31.83%)·히타치(23.3%), IBM(15.2%)이 장악했다. 백업장비는 HP(24.45%), 퀀텀(24.14%), IBM(20.86%) 등이 주도했고 통신장비는 시스코가 58.25%를 차지했다.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장비보다 상황이 낫지만 핵심 부문에서 외산 의존도가 높은 것은 차이가 없었다. 공공부문 소프트웨어는 전체 17만6870개 중 10만1953개가 외산으로, 비율이 57.6%에 달했다. 국산화율은 42.3%였다. 소프트웨어 국산화율이 상대적으로 나은 것은 정보보호(94.62%), 관제(91.08%) 등 특정 분야 국산 비율이 높은 덕분이다. 그러나 핵심 소프트웨어인 운용체계(OS), DBMS, 백업 등 외산 의존도는 60~98%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
2001년 전자정부법 도입 이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 전자정부 환경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지만 20여년간 공공부문 ICT 장비와 소프트웨어 국산화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공공부문 국산 ICT 장비 도입률은 2014년 24.4%에서 지난해 29.1%로 다소 높아졌지만 글로벌 협력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너무 낮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민간 통신사 장비 국산화율이 높게는 60~70%에 이르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ICT 장비업계는 국산장비 기술력이 높아진 만큼 공공기관 장비 구매 담당자가 외산을 선호하는 선입견부터 타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주대철 방송통신장비협동조합 이사장은 “도저히 안 되는 장비는 어쩔 수 없지만, 국산 대체가 가능하다면 공공부문이 앞장서 국산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