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해 해당 지역 주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붉은 수돗물 사태는 정수장 점검 과정에서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노후 수도관을 사용하면서 관내 각종 이물질이 수돗물에 섞여 떨어져 나온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됐다.
일련의 사태가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면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고민해야 한다. 때때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너무나 큰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곤 한다. 국가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국민 생명과 안전이다. 먹는 물 문제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전에 직결된 일인 만큼 엄중하게 인식해 대응해야 한다.
붉은 수돗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총동원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 '만년지계(萬年之計)' 자세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체질 개선을 해나 가야 할 부분도 있다. 단순히 책임자를 징계하거나 일시적으로 수도관을 교체한다고 일단락될 일이 아니다.
정부는 내년 노후 상수도관 정비 예산으로 기존 2359억원에서 2배 늘린 4680억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노후관 교체가 능사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관망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더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가까운 예로 미국 플린트시는 2014년 4월부터 예산 절감을 위해 식수원으로 부적합한 플린트 강에서 물을 끌어다 식수로 공급하면서 납 오염 사태를 맞아 사회적인 파장을 낳기도 했다.
우리 정부도 효율을 앞세워 2007년 이후 전국적으로 상수도 분야의 전문인력을 점차 줄였고, 2008년부터 기존 상수도 업무만을 담당하던 전문 직렬마저 통·폐합하면서 상수도 인력 전문성도 자연스럽게 약화됐다.
2007년과 2017년을 비교해보면 전국적으로 상수도 인력이 18.4% 줄었다. 최근 논란이 된 인천과 서울 상수도 직원은 10년 동안 각각 29.7%, 2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수도관 길이는 매년 늘어 한 사람이 관리해야 할 수도관은 수직으로 상승했다. 이런 일이 오늘의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효율을 앞세우기보다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와 새로운 조직체계를 만드는 데 최대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우리 상수도 특수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현장에서 대응해야 한다. 수도관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침전물과 부식에 따른 관로 노후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다. 수도관 역사가 오래된 미국은 정수장 자체 실험을 거쳐 최적의 상수도관리 방법을 모색하고 급수인구가 일정 규모 이상일 때는 수도관의 부식제어 방법을 정수장에서 채택하고 있다.
특히 우리 수돗물은 낮은 알카리도와 경도특성으로 수도관 부식을 가속화시킨다. 자연스럽게 수돗물이 송수관과 배·수급관을 경유하는 동안 관망 내 부식 현상이 진행되고 정수처리 공정에서 양질의 수돗물이 생산되더라도 경유 과정에서 수질이 악화돼 붉은 수돗물 현상은 언제라도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상수관망 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해 수도관리 전반의 체질 개선과 더불어 수돗물 오염사고 발생 시 사후조치와 명확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조언을 바탕으로 한 법제화를 추진해 현행 수도법에 노후 수도관 교체에 관한 사항과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재방방지와 사후조치 시스템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믿고 마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상수도 시설 고도화와 관망관리에 힘써 상수도 혁신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붉은 수돗물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인천이 전국 최고 수돗물 청정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해본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sdkwin16@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