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끝나고 시작된 16일 정기국회 첫날부터 여야가 충돌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남북관계·한미동맹 관련 난타전을 벌였다.
다음주 예정된 유엔총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소미아 등 한일관계 관련 언급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여당에선 미국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통일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와 현안보고를 받았다.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주적 외교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한미동맹 균열을 주장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외교라는 것은 아슬아슬해 보이지만 우리 나름 판단과 계산을 갖고 하는 것”이라며 “(지소미아 연장거부는)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대응을 한 것이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신뢰회복이 먼저라는 것을 보이면서 이를 미국에도 알려야 하는 기점에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은 미국이 한일관계 조정에 노력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미국이)한국 정부가 안보이익을 해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비난하는데 미국에 지소미아가 중요한 가치였다면 일본의 경제보복 때 충분히 조정자 혹은 이해관계를 조정할 만했다”면서 “미국이 노력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의 원상회복을 권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반면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한국의 위협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소미아 결정은 정반대로 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청와대가 파기 결정과 관련해 미국의 이해를 구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게 밝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유민봉 한국당 의원도 “자주외교 목소리를 내기 전에 스스로 역량을 키운 다음 한 스텝 더 나아가야 한다”며 “역량이 없는 상태에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겠느냐. 한국만 안보공백이 생기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소미아와 한미관계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와 관련한 정부 입장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해 신뢰를 회복하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일본 수출규제와 안보환경의 변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민 끝에 택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결정 이후 초반 미국의 강한 반응이 지금은 좀 소강상태 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한다. 동맹에 있어서는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부연했다.
유엔총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심재권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선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조짐은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공개 친서를 보내 3차 북미 정상회담과 평양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그러한 친서가 얼마 전에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면서도 “편지에 뭐가 담겼는지, 편지가 언제 갔는지 등은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장관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의 갈등설에 대해 “부인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인정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