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과 동영상,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 과태료 수납율이 올해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42억원을 징수 결정하고도 실제 징수한 금액은 4900만원에 불과했다. 정부가 단속을 하고도 실제 징수에 소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비례)은 15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상품의 불법복제 유통 적발 현황'을 분석, “콘텐츠 유통 시장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정부의 근절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도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인터넷(온라인) 상에서 불법복제물을 적발한 건수는 175만7079건이다. 2016년 29만8095건에서 2017년 55만4608건으로 크게 늘었다. 2018년 57만1164건에 이어 올해도 8월 20일 기준 33만3212건을 기록했다.
음악 불법복제는 2016년에 9204건에서 2017년 3만9283으로 크게 늘었다가 작년 3만7536건으로 다소 줄었다. 올해는 1만7228건이 적발됐다. 동영상은 계속 증가추세다. 2016년 27만7020건에서 2017년 42만3981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작년에도 45만7034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25만5780건이다. 게임은 2016년 16건 적발에서 올해 8월 기준 9443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출판 불법복제물과 만화 불법복제물도 각각 2016년 231건, 8176건에서 올해 8월 기준 8939건, 3만3301건 적발됐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도 2016년 3448건에서 작년 1만3579건으로 큰 폭 증가했다. 올해는 8월 20일까지 8521건 적발됐다.
그러나 정부의 과태료 수납은 저조하기만 하다. 문체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15년~2019년 9월까지 과태료 현황'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5년에 11억26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2500만원을 수납했다. 2016년도에는 11억1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단 한 푼도 걷지 못했다. 2017년도에도 11억300만원을 징수결정 했으나 한 푼도 못 받았다. 6억5400만원을 불납결손액 처리했다.
작년에도 4억4900만원을 징수결정했으나 1900만원을 수납 받았을 뿐이다. 연도별 수납률은 4.2% 였다. 올해는 9월 현재까지 4억3000만원을 징수결정했으나 수납액은 500만원에 그쳤다. 수납률은 1.2%다. 문체부는 “향후 징수 가능성이 없는 폐업업체의 과태료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4조의2 규정에 따라 불납결손 처리토록 하고, 영업중인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현장조사 확대 및 지속적인 독촉 활동을 통해 수납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콘텐츠 저작자 권리 보호와 콘텐츠 유통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서 정부는 현장조사 확대, 수납율 제고방안 모색 등 대응방안 마련과 동시에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는 적극적인 행정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