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 당초 인사 청문회가 끝난 뒤인 8일이나 9일쯤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결정을 늦추고 있다. 검찰이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임명 부담감이 커진 만큼 여러 그룹의 자문을 듣고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청와대 및 복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임명 여부 관련해 여론 추이와 다양한 그룹의 자문을 거쳐 심사숙고해 결정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회에 6일까지 조 후보자를 비롯한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7일부터 임명이 가능한 상태다. 주말을 겸해 임명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되면서 시간을 조금 더 두고 결정하겠다는 분위기다.
현재 여당은 조 후보자의 임명을, 야당은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이날 조 후보자에 적격 입장을 사실상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의 거취를 포함해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다.
홍익표 대변인은 취재진에게 “조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큰 변화가 없다고 이해해 달라. 당의 입장을 어느 정도 모았고 관련 내용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눈은 문 대통령의 최종 결단에 쏠려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정국의 향배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날에도 조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맞붙으면서 험난한 대치정국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특검 추진 등 강력한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어 정기국회 파행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번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여야 모두 이른바 '밥상머리 민심'을 잡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극도의 정국 경색이 불가피하다.
현재까지 문 대통령은 정 교수가 불구속 기소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안 설계자이자 사법개혁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조 후보자가 낙마하면 집권 후반기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내년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있는 만큼 여당 입장에서도 물러서기 힘든 상황이다. '조국 정국'이 임명 결과 이후에도 계속 진행형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청와대 관계자는 “언제쯤 결론이 날지는 예측하기 힘들다”며 “다수의 장관 자리를 계속해서 비워둘 수는 없는 상황인 만큼 금명간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