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계획 대비 전문연구요원(전문연) 감축 규모를 축소하고, 해당 인력의 기업 연구개발(R&D) 기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한다.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기업 R&D 경쟁력 제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제도 개선 방향도 이에 맞춰 선회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와의 전문연 운영 방안 협의에서 당초 정원 감축 대비 완화된 안을 제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제시안 대비 정원 감축 규모를 줄이는 대안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감축 규모 축소 방침을 시사한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는 당초 매년 2500명씩 선발하는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현재 정원을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오는 2024년까지 1000~1500명 수준으로 줄이는 복수안을 관련부처에 제시했다. 국방 인력자원 감소 등을 이유로 내걸며 계획대로 정원을 감축한다는 강경 자세를 취했다.
국방부의 기조 변경에는 최근 일본 수출 규제가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문연 운영 방안 협의 과정에서 일본 수출규제라는 큰 환경 변화가 발생했다”면서 “전문연이 산업 R&D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계부처는 현재 정원, 제도 운영 방안과 관련해 최종안은 확정하지 않았다. 다만 당초 국방부가 제시한 정원 감축 규모는 상당 규모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박사급 인력 정원(1000명)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석사급 인력 정원(1500명)을 일부 줄이는 방안을 놓고 최종 수치를 조정하고 있다.
제도 개선 협의도 진행 중이다. 전문연이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 R&D 경쟁력을 제고하고 문제로 제기된 근태 해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전문연의 산업계 유입을 확대하되 기업연구소의 자격 요건 문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R&D 분야에서 전문연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계는 전문연 채용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전문연 대상 인력 가운데 박사급은 주로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과학기술원 등에서 병역을 대체하고 석사급 인력 3분의 2 정도가 기업에 근무한다.
근무 기간인 3년을 채운 이후 국방, 산업 R&D 분야서 추가 근무하는 방안이 나왔지만 논의 과정에서 수면으로 가라앉았다.
과기계 관계자는 “전문연이 실제 국내 R&D,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으로 관련 부처가 가닥을 잡았다”면서 “감축 인원도 기존 계획에서 상당히 완화된 수준으로 얘기가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호 정책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