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경과 디자인 산업을 육성해 2022년까지 5만5400개 일자리를 만든다. 지역고용정책 전반을 개선해 지역 고용위기를 사후가 아닌 사전에 방지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지역고용정책 개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 일자리 창출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 △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등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환경 분야는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환경과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잡는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통합 환경 컨설턴트' '미세먼지 예보·분석' '환경 측정·분석사' 등 전문적인 환경산업 일자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환경 측정·분석사 관련해서는 환경 측정 업체에 채용을 의무화해 청년이 지속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
정부는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해 재활용 산업을 지원하고 소각·매립 시설과 같은 폐기물 관련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기로 했다. 물 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물 산업 육성 서비스, 도시 지역 생태계 복원 사업 확대, 드론 등을 활용한 오염원 감시 사업 등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창출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환경 분야에서 약 5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했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성장과 혁신을 돕고 공공 서비스 개선을 촉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5400여개 일자리를 만든다. 소비재 분야 디자인 혁신유망기업 발굴과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30곳이었던 소비재 분야 디자인 혁신유망기업을 내년 60곳으로 늘린다. 이로써 2022년까지 신규 디자인 혁신유망기업 240곳을 선발한다.
위탁생산 기업과 중간재 기업의 소비재 시장 진출을 위해선 올해 '디자인 주도 제품개발지원센터' 1곳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는 2곳을 추가 구축한다.
디자인 분야를 사회적기업과 연계해 육성하고, 이를 또다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내년에만 100개 청년 디자이너 일자리를 만든다.
일자리위원회는 지역고용정책 전반을 개선한다.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적 일자리사업과 달리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 중심 상향적 일자리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를 가동한다. 기초자치단체, 기초 간, 광역-기초 컨소시엄 사업을 대상으로 각 자치단체 당 연간 30억~200억원을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지역고용 관련 규정은 유기적으로 통합,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역고용정책 추진 여건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 여가 수요 증대에 맞춰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을 집중 육성한다. 정부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확산으로 문화 수요가 커지는 추세에 맞춰 문화 분야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최근 미·중 무역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난관이 많은 만큼 더욱 철저히 준비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