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 조치 9건을 해결했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 조치 200건에 대한 대응 전략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9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9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최근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동향·추이를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수입규제협의회에서 지난 4월 열린 협의회 이후 총 17건(반덤핑 10건·세이프가드 7건) 신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중 9건(반덤핑 4건·세이프가드 4건·상계관세 1건) 조사·조치를 종료했다.
캐나다는 세이프가드 최종조치에서 한국산 제품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은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대상에서 우리 주력품목인 냉연·도금제품을 제외했다. 미국 열연·냉연강판 상계관세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는 일부 우리기업에 대한 원심대비 상계관세율이 크게 낮아졌다. 열연은 57.04%에서 0.55%, 냉연은 59.7%에서 0.55%로 상계관세율을 낮췄다.
스테인리스강 열연 제품은 중국 당국과 가격 약속 합의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유예했다. 미국은 스테이플러철심 반덤핑 조사에서 조치부과 없이 조사를 종료했다.
산업부는 이어 열린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 비관세장벽 동향을 점검하고 부처별 대응현황과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29개국에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200건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양·다자 채널을 통해 비관세장벽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새 비관세장벽도 찾을 예정이다. 다음달 '해외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전략 세미나'를 연다. 오는 하반기 해외 기술규제 및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규정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과제도 시작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