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이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선 소재·부품·장비 산업육성 예산이 2배로 늘어나는 등 23%(1조8300억원) 가량 늘어났다. 이는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산업부는 2020년 예산안을 9조4608억원으로 올해(7조6934억원)보다 23% 확대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산업부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등으로 2015년 이후 계속 감소했었다. 이후 올해 경제활력 대응 등으로 12% 증가한 데 이어 내년에는 이보다 증가율이 두배가 됐다.
산업부는 당초 내년도 예산 상한선을 올해보다 조금 높인 7조8000억원 수준으로 잡았다가 일본 수출규제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이처럼 대폭 증액했다.
주요 분야별로는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빅3 핵심 산업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올해 2조766억원에서 내년 2조8618억원으로 7852억원(37.8%) 증가했다.
특히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 내년 6027억원 수준으로 3배 가까이 확대했다.
빅3 핵심산업 가운데 시스템반도체 예산을 472억원에서 1096억원으로 확대해 원천기술개발부터 제품화까지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내년 예산을도 올해(863억원)보다 2배 가까운 1509억원으로 편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범부처와 공동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바이오로봇 등 미래형 의료기기 시장선점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미래차는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해 예산을 1442억원에서 2165억원으로 늘리고 수소차용 차세대연료전지기술개발 등에 착수한다. 수소경제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도 530억원에서 938억원으로 늘렸다. 수소생산기지 구축 등에 쓰인다.
수출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 6876억원에서 1조730억원으로 3854억원(56.1%) 증액한다. 증가율로는 내년 4대 부문별 예산안 가운데 가장 높다.
수출금융지원과 소재부품 수입국 다변화를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350억원에서 3700억원으로 10배 이상 늘리고 전략물자 수출입통제기반 구축 예산을 69억원에서 84억원으로 올려 인원도 보강할 계획이다.
에너지 전환과 안전투자 확대를 위한 내년 예산(3조7천510억원) 가운데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1조2천470억원으로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풍력단지 구축 등을 위한 신규사업(90억원)도 반영했다.
산업부 예산안은 이날 임시국무회의 심의 후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