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면서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 보복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와 경제를 연계해 수출 규제 조치를 감행한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 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에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게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전날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본격 시행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수출 제한과 백색국가 제외 등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한 이유를 수시로 바꿔 왔다. 처음에는 전략물자 북한 반출 의혹을 제기했다가 나중에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을 경제 보복의 이유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말 바꾸기를 일삼는 일본의 행태에 '정직'이라는 단어를 내밀며 과거사에 대한 성찰·반성을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들었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두고 '국제법상 명백한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된 독도도 자신(일본)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없다”면서 “일본은 과거 직시에서 출발해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을 통해 신뢰를 회복한 독일을 예로 들며 “한 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이 끝났다거나 한 번 합의했으니 과거가 지나갔다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열리며, 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가 돌아가면서 격주로 주재한다. 이날 국무회의는 513조원대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해 '임시 국무회의' 형태로 개최됐다.
정부는 26일 당정협의를 거쳐 내년 예산 최종안을 확정했고,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해 다음달 3일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경제보복 등 대내외적 상황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장적으로 내년 예산 편성했다. 특히 소재 부품 산업 육성에 두 배 늘어난 2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 오는 2022년까지 연구개발(R&D) 예산을 5조원 이상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자주 국방 예산도 늘렸다. 올해 대비 7.4% 늘어나 사상최초로 국방예산이 50조 원 넘게 책정했다. 무기 체계 국산화, 차세대 국산 잠수함 건조 등을 통해 전력을 보강하고, 국방 분야 R&D 대폭 확대해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2020년도)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 데 특별히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확장적 예산안을 편성한 배경에는 일본의 경제 보복이 주된 계기가 됐지만 우리 경제가 추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 보복 와중에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아 예산을 편성한 만큼 앞으로의 과정이 중요하다”면서도 “일본의 경제 보복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이었고, 일본의 보복이 그 방향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 줬을 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