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에 강력한 대응책을 들고 나왔다. 외교적 해법 모색과 함께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약속했다. 피해기업에는 1대 1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남동구 삼천리기계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갖고 관련 예산 등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업계 관계자들과 현안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대표는 “공작기계산업은 국가기간 산업인 만큼 당정이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먼저 소재부품장비법을 전면 개정해 국내기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고급인력채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 관점 및 국산화 로드맵을 구축하겠다. 또 추경 편성 관련 예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전략 차원에서 공작기계산업 경쟁력 강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기 기술개발사업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확정했다”면서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이노베이션 기술개발사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현장최고위에 앞서 국회에서 정세균 부품·소재·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장을 중심으로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아베 정부의 부당 조치가 조건 없이 사라진다면 양국 관계 개선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일본은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면서 “양국 정치인 일부의 심각한 오판으로 이런 관계가 훼손될 경우 양국 모두 심각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일본 정부는 과거사 문제와 수출규제 문제를 분리하는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런 이율배반적인 태도에 대해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황이 언제, 어떻게 종식되더라도 이와는 무관하게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계기로 삼고 현장과 토론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