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시 앱미터기 설치 기준을 발표한다. 요금 책정 정확도를 기반으로 택시 신뢰도를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향후 앱미터기에 탄력요금제, 부가서비스를 붙이는 등 서비스 고도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8일 “기술적 내용을 일일이 규제하기보단 최소한의 검증 기준을 세우겠다”며 “늦어도 오는 30일에는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새 기준에는 앱미터기가 갖춰야 할 요금 산정 정확도가 담긴다. 터널, 지하 구간에서도 오차 없이 작동하는지 확인돼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검증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 업체가 성능 평가서를 내면 정부가 사후 검토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앱미터기가 올 연말 본격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맞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미터기관련 검증 기준을 서둘러 손볼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최대 수혜로 떠올랐다. 위성항법장치(GPS), 지리 정보, 맵핑 기술을 결합한 앱미터기를 적용하게 해달라고 지난 7월 9일 정부에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앱미터기 기준을 올해 3분기 중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앱미터기가 이 기준에 부합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앱미터기 정확도는 100%에 육박한다. 2016년부터 최근까지 택시 운행 1819건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오차율이 4% 이내로 집계됐다. 카카오블랙 택시를 상대로도 2015년부터 2000건이 넘는 실전 주행 테스트를 해왔다.
티머니·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리라소프트도 앱미터기를 공급할 길이 열렸다. 카카오모빌리티보다 한 달여 앞서 비슷한 내용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넣었다.
다만 기계식 미터기 제조사 반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도로를 배회하며 승객을 태우는 전통적 영업 방식 택시를 배려, 기존 시스템을 유지한다. 당분간 택시 호출 승객에 한해 앱미터기를 쓸 것으로 분석했다.
앱미터기는 탄력요금제 도입 신호탄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기반 서비스여서 확장성이 무한대에 가깝기 때문이다. 택시 수요·공급에 따라 요금을 달리 책정하는 기능을 탑재할 수 있다. 앱 내 광고를 보는 승객에게 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도 이 같은 변화에 적극 대처한다. 국토부와 택시, 플랫폼 업체, 관련 스타트업 등이 참여하는 실무기구에서 세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앱미터기는 탄력요금제, 어르신 케어, 초등학생 등교지원, 소화물 배달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접목할 수 있다”며 “신뢰도와 정확도를 담보하고 택시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기술 기준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