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일본 수출제한 도치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를 국산화하는데 최대 3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디스플레이·이차전지·석유화학에서 최소 1~2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일부 분야는 일본산을 대체하는데 최대 3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단기 영향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계·로봇에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호무역주의 확장으로 글로벌 밸류체인(GVC)이 흔들리는 시점에서 기업 간 불균형을 해소할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산업연구원(KIET)이 26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한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한국 소재·부품산업의 대응'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제언이 쏟아졌다.
주요 제조업 분야 우리 중소기업은 일본산 소재·부품·장비를 대체하는데 최대 3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달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 △석유화학 △휴대폰·통신장비 △조선 △이차전지 △철강 등 9개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연구본부장은 “일본산 소재·부품·장비를 대체하는데 자동차와 조선은 3개월 이내, 휴대폰·통신장비는 6개월 이내, 철강은 최소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며 “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 석유화학은 최소 1~2년 시간이 걸리고 반도체는 단기간에 대체재를 확보할 것이라는 의견과 (1년 이상) 중장기가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뉘었다”고 말했다.
국내 수출 규제에 따른 국내 산업 단기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일반기계, 로봇 산업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산업연구원은 무역통계를 활용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중간재) 집단을 △대일본 수입의존도가 50% 이상이며 주요국 총 수출액 대비 일본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품목을 '매우 위험품목(S1 그룹)' △대일본 수입의존도가 50% 이상이며 주요국 총 수출액 대비 일본 수출 비중이 30~50%인 품목을 '위험품목(S2 그룹)'으로 분류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S1 그룹 업종 분포에서 디스플레이가 49.0%를 차지했고 반도체 21.6%, 일반기계 13.7%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준 산업연구원 소재산업실장은 “디스플레이는 장비는 투자가 돼 있지만 소재는 당장 공급이 안 되면 대체가 어렵고 기계·로봇은 우리나라 제조 환경 자체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산업 단기 영향은 불가피하고 불분명한 규제 범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최종 수요품목도 식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수출 규제뿐 아니라 미·중 무역분쟁 등 세계 통상 환경 변화에도 우리나라가 대처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조철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은 “미·중 분쟁, 보호무역주의, 4차 산업혁명, 각국 산업 육성 정책, 수출 규제 등 세계 산업통상 환경 변화는 글로벌 밸류체인에 기반한 우리 산업에 많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급변하는 산업통상 환경에 적합한 산업 발전 전략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