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서비스 플랫폼이 규제 샌드박스로 시장 확대를 노린다.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놓인 가사도우미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편입할 목표다. 서비스 수준 향상에 따른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가사서비스 플랫폼 대리주부(대표 한정훈)가 이달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가사도우미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가해달라는 내용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할 계획이다.
가사도우미 시장을 제도권에 넣고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4대 보험과 유급휴가를 보장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가사도우미는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놓였다.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한다. 플랫폼 업체들은 일자리 주선자 역할만 한다.
규제 샌드박스가 통과되면 대리주부는 시범 사업에 곧바로 나설 수 있다. 대상은 전국에서 활동하는 대리주부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된 가사도우미다. 자발적 신청을 통해 최대한 많은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방침이다.
이봉재 대리주부 부사장은 “고용 안정이 보장돼야 전문 인력을 양성,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갈수록 가사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이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통과 전망은 밝다. 반대 목소리가 나올 명분이 적기 때문이다. 가사도우미들은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는다. 대리주부와 같은 플랫폼도 가사도우미 시장이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서면 산업 전체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 다만 보험료를 비롯한 비용 부담이 당장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도 숨통을 튼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번 규제 샌드박스 신청과 내용을 포함한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017년 말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2년 가까이 국회에서 잠들고 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말 국회 공청회가 끝난 지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이후 단 한 차례 회의만 열린 상태이다. 국회 무관심이 여전히 지속되면서 올해 중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확실시된다.
정부는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가사도우미 시장이 공식화되면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효과를 얻는다. 규제 샌드박스가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기대하고 있다.
국내 가사도우미 시장 규모는 약 7조원으로 추정된다. 대리주부 앱은 2015년 11월 출시됐다. 이달 기준 등록 가사도우미 수는 1만7000여명이다. 가사서비스 플랫폼은 대리주부, 미소, 홈마스터, 아내의휴일, 청소연구소, 당신의집사 등 10곳 안팎이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