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즉각 반대의견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정치연대 등 범여권은 일제히 환영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지소미아 종료가 결정되자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국익 외면한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 대변인은 “대책없는 감성몰이 정부가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며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맞서 지소미아를 폐기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화끈하고 성깔 있는 정부라고 칭송받을 줄 아는가. 일본을 눌렀다고 박수 받을 줄 아는가”라고 비판했다.
냉정과 이성, 국익 최우선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며 “진정한 용기와 만용을 구별 못하는 철부지 정부 하에 지내는 국민 가슴만 졸아들 뿐“이라고 부연했다.
한국당은 지소미아는 한반도 안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필수적인 한미일 공조 안보협력체계라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항간에는 지소미아에 대한 신중론에서 급격한 폐기로의 선회가 조국 국면 돌파용, 반일감정을 매개로 한 지지세를 끌어올려 보려는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라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정부는 즉시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철회하기 바란다”며 “정치문제를 경제문제로 만들더니 이제는 안보문제로 까지 비화시키는 우를 범치 말고 일본과 외교적 해법 도출에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즉각 논평을 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지소미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신중하게 고민하지 못한 행동이라 평가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미국은 그동안 여러 차례 한미일 삼각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소미아의 연장을 요청했다”면서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 공조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구상이 구체화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동북아 안보현실이 매우 위중한 상황에서, 국익이 우선되는 냉철한 판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협정중단에 따른 한 치의 빈틈도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존중한다”며 “아베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을 철회하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와 협력 장으로 다시 나오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위정자가 주권 국가로서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을 무시하는 발언을 지속했고, 국제 자유무역질서를 해치면서까지 우리의 국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려는 오만하고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응당 취해야 할 조치로 평가하며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연장을 원했지만, 한일 간의 협정을 파기해도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해치는 일은 없다”고 한미동맹 균열 우려를 주장하는 야당 입장을 일축했다.
정의당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일본과의 지소미아가 당장 파기되더라도 안보 공백은 없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확고한 의지가 일본에 전달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한일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큰 지렛대 역할을 하는 한편, 정부가 한일관계 재정립과 동북아 평화체제를 전제로 한 외교적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