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로 소화물 배송을 가능케 해달라는 규제 샌드박스 안건이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 올라간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택시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에 대한 심사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은 접수 안건을 검토, 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세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당초 모빌리티 스타트업 딜리버리T(대표 남승미)가 과기부에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안건이다. 정부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과기부가 국무조정실에 심사를 요청했다.
골자는 서울 강남구, 중구 외 지역에서 택시 기반 소화물 배송 시범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다.
딜리버리T는 원래 서비스 출시를 보장하는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이번에 한발 물러서 실증특례로 전환했다. 시범 사업이라도 빠르게 시작하기 위해서다. 국무조정실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면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논의한다.
통과 전망은 밝다. 스타트업 코나투스가 운영하는 택시 동승 플랫폼 '반반택시'가 규제 샌드박스 문턱을 넘은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반반택시는 이동구간이 비슷하고 동승을 원하는 승객에 한해 플랫폼 호출료를 받고 심야시간대 합승을 중개한다.
택시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유휴 시간을 활용, 소화물 배송으로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 규제 샌드박스도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와 함께 접수했다. 택시 업계는 인구 감소와 공유경제 바람이 거세지면서 손님이 계속 줄어들 것으로 우려한다.
딜리버리T가 지난해 6~12월 택시기사 1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6%가 플랫폼을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내 지부 4곳과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화물과 퀵 업계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다. 딜리버리T는 도심 내 긴급 배송 시에만 택시를 부르기 때문에 이들 업계와 사업 영역이 겹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딜리버리T는 고객용, 기사용 애플리케이션(앱) 두 가지 종류로 구성됐다. 고객은 물건 정보와 보낼 장소를 입력한 후 주변 택시를 부를 수 있다. 결제는 앱에서 이뤄진다. 수락 버튼을 누른 택시기사는 물건을 챙긴 뒤 목적지로 향한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스타트업이 창업 활동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며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에 대해선 시장 판단에 맡기는 전향적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